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한다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한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할 수 없다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할 수 없다 요지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