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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요지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 사실관계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2016년 9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3월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올 1월 B씨는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다. 당시 연체 차임은 총 1600여만원이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방을 빼면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는 남은 임대료 2000만원을 주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B씨는 또 2019년 1월 자신이 받아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14. 11:14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요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 등은 지난 97년12월 주공이 남양주시에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를 2달 앞둔 99년9월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양 당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알리지 않아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쓰레기매립장 건립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 분양계약을 체결한 15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판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