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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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몰랐다면 소멸시효 기산못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그 기산점은 보험 사고발생일이다. 그러나 이 기산점이 반드시 보험사고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김ㅇㅇ은 지난 2010년 3월 A외과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김ㅇㅇ가 이미 2008년 5월 B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2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돼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11. 9. 11:02

잔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분쟁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 동 공단에서 신청인의 父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0.5월로,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1. 안 건 명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6. 6. 26.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