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요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행위로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 수수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KB손해보험과 비씨카드는 2003년 6월 K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종목의 보험모집을 비씨카드에게 위탁하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KB손해보험이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엔 비씨카드가 환급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KB손해보험에 즉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