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된다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된다 요지 병원이 수술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불이익을 환자측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강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전립선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해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여일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작성된 수술기록지 원본이 없어 발급해드리지 못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받자 같은 해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등의 부실기재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