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는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한다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는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한다 요지 다른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판단할 때 수인한도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 5월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분당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됐다. 조망권과 천공권(하늘을 볼 권리) 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건물 외벽 전체가 녹색 계열의 통유리로 지어져 '그린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이 네이버 분당 사옥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눈부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요지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