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와 과실치상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본 전동킥보드 사고 개 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도 주행은 금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8.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년 12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C병원 앞 보도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인 D씨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주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보상지식/판례정보 3개월 전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요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괜찮냐고 묻자 아이가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다른 곳으로 걸어갔고,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아 벌금 5..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