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본 전동킥보드 사고
개 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도 주행은 금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8.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3년 12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C병원 앞 보도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인 D씨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어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주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이 위반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중 보도 주행 및 보행자 충격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1.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미납할 경우 하루당 10만 원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점 : 보도 주행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점 :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했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결 론
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안전 의무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됩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1. 전동킥보드와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보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보험 적용 문제
전동킥보드 사고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전후로 보험 가입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 의무 강화 필요성
전동킥보드는 이용 편리성으로 인해 대중화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 의무와 규제 준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안전 캠페인과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 중 일정한 유형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률입니다. 단,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 전동킥보드 : 전기로 동력을 공급받아 주행하는 소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이용은 금지됩니다.
- 업무상 과실 :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도로 주행 중 타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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