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계단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

시청 계단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

 

 

 

 개     요

 

1999년 1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별관 계단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초등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시청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9나59667 판결)

 

 

 사실관계

 

망 박○○(당시 초등학교 5학년)은 시청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 관람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중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청이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청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시청 직원들은 어린이들이 계단 주위에서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2. 계단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난간의 높이가 낮아 안전성이 부족하고, 추락 방지용 창살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시청이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실비율을 20%로 책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     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안전관리 소홀과 시설물의 하자가 인정되어 시청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연구

 

이 판례는 손해사정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공공시설 내 사고의 책임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주의의무와 시설물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과실비율 산정 : 본 사건에서는 시청의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행동(장난)도 고려된 결과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 :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조치(추락 방지 난간 보강, 안전표지판 설치 등)가 미비하면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참고 : 용어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
• 과실비율 :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비율. 본 사건에서는 시청이 20%의 과실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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