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공사 안내표시 미흡으로 급차선변경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야간 도로공사 안내표시 미흡으로 급차선변경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요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