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항공장해등 꺼져있었다면 헬기충돌사고 50% 한전책임있다
송전탑 항공장해등 꺼져있었다면 헬기충돌사고 50% 한전책임있다 요지 송전철탑의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어 헬기가 철탑에 충돌, 탑승자들이 사망했다면 관리자인 한국전력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안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육군항공대 소속 500MD(일명 잠자리헬기)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안씨와 김씨가 지난 2000년 야간사격훈련 중 사격장 인근 산능선을 넘다 송전철탑에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항공장애등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며 헬기가 비행훈련을 하다 비행항로를 이탈해 이 사건 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철탑을 설치하고 그 고도도 능선보다 낮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