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확정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확정 요지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하강 로프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확정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 사실관계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