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요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한 이유가 '자신이 욕설을 들은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 사실관계 경주시 한 재활원의 시설장인 A씨는 재활교사로 일하던 B씨를 해고했다가 다툼이 생겨 2018년 6월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석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정에 참석한 한 노무사가 B씨가 다시 재활원에서 근무할 수 없겠냐고 질문하자, B씨에게 다가가 "xxx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의 질문에 과거 B씨의 행동과 발언을 그대로 재연하며 '이렇게 말한 사람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겠냐'는 의미로 답변한 것일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