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지급 대상 '운전중'의 의미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요지 운전자보험 약관상의 '운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상 '운행'보다 좁은 개념으로 문언 그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씨는 2009년 LIG손해보험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사망지원금과 면허정지위로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했다. 구씨는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버스를 운전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설이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구씨가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 - 방어비용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의 방어비용보장담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김ㅇㅇ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벌금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ㅇㅇ의 운전자보험에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 한다’는 방어비용보장담보가 있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약관의 내용엔 ‘상해를 입힘으로써’의 정의 및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같은 약관의 다른 담보내용에서 이를 찾아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특약..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