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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점 보관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물품소실에 대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한다

집배점 보관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물품소실에 대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택배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물품을 집배점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집배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면 택배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물품 소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종근당건강은 여러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방송 채널별로 방송일과 판매상품, 수량 등을 정해 판매했다.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물품에 대한 택배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CJ대한통운은 A집배점을 운영하는 B씨와 택배업무의 위·수탁을 위한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했다. A집배점은 2017년 4~8월 종근당건강으로부터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CJ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6. 16:11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 위탁..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25.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