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검거 경찰에 폭력을 쓰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검거 경찰에 폭력을 쓰며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요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