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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요지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19. 10:02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전거 타고 하교 중학생이 앞에 가던 친구를 부상,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앞서 가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치어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부모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17)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4년 11월 4시 하교하던 중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군이 앞서 가던 A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넘어져서 A군은 이 사고로 치아 3개가 부서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며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군 측은 자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2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