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