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과 농양(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입원 9일만에 사망했고,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B씨가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A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 B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생선가시 제거 이후 피해자인 A씨의 체온과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다.

 

B씨가 A씨의 식도 천공에 대한 확인 없이 음식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지만, 음식 섭취 허용 전에 CT나 식도조영술 검사를 했더라도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과의사 B씨(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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