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요지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사실관계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관리책임자..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다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다 요지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문은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문은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이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과장해 장기입원하고 이를 구실로 보험금을 청구해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