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하라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하라 요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운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