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수감자 골절을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전남 순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6월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강씨는 교도소 의무실을 찾아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쳤다라며 진찰을 받았고, 공중보건의는 타박상 판정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요지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