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요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