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창고에 보관하던 1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 맞았다. 정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범행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김모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BC 대신 '킥스(K-ICS)'…신 지급여력제도 명칭 확정 금감원, 내부 공모 및 업계 의견 수렴해 신 지급여력제도 명칭 킥스(K-ICS)로 최종 결정 오는 2021년부터 RBC(보험금 지급여력)제도를 대신할 신 지급여력제도의 공식 명칭이 '킥스(K-ICS)'로 확정됐다.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보험사 감독에 쓰는 회계기준도 킥스(K-ICS)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 공모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 지급여력제도의 명칭을 킥스(K-ICS)로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RBC를 대체할 명칭이 필요해 내부 공모와 보험업계 실무작업반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킥스(K-ICS)로 최종결정했다"며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문.. 보상지식/보험뉴스 8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