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보험특약 가입했는데 진단 확정전 사망했다면, 국과수 추정은 진단으로 못 봐 보험금 못 받는다
뇌출혈 보험특약 가입했는데 진단 확정전 사망했다면, 국과수 추정은 진단으로 못 봐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특정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진단을 확정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32살이던 A씨는 2003년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특정질병특약도 체결했다. 2011년,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가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A씨의 부인 B(36)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해 진단을 확정받지 못했지만 사망 전에 시간이 있었다면 확정을 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