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요지 기업이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역시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됐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 사실관계 A씨는 TJB대전방송에서 2006년부터 약 10년간 일했다. 첫 4년은 아르바이트였고, 다음 4년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전방송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형태였다. 2014년 7월 대전방송은 A씨가 방송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는 했지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2007..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요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 사실관계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