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하고 공개장소에서 범인 지목하게 한 행위는 인권보호규정 위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 모욕하고 공개장소에서 범인 지목하게 한 행위는 인권보호규정 위반,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요지 경찰이 성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인을 공개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2004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A양 자매는 박모군 등 밀양지역 고교생 40여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금품을 빼앗겨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듣고 또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가 유출되자 어머니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A양 자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시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