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후 한시장애로 합의했더라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됐고 치료중단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1999년 2월24일 비가 내리는 진천읍 중부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고서도 뒤에 오는 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에오던 A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들이받고 말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C씨도 연쇄추돌했으며, 이 사고로 B,C씨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유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