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있다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있다 요지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1월 김씨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침, 뜸 치료를 같이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고열, 두통, 황달 증세가 나타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신부전과 간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났으면 한약 복용을 멈추고 양방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한의사에 침 맞고 발가락 괴사, 당뇨 병력있는 피해자에 침 시술만으로 과실 단정 못한다 한의사에 침 맞고 발가락 괴사, 당뇨 병력있는 피해자에 침 시술만으로 과실 단정 못한다 요지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이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 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묻기 어렵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묻기 어렵다 요지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사실관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