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사망사고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고 차량 보험에서 다 하게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합의 사례금을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합의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굳이 말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탄원(검찰이나 법원에 사정하는 것) 등이 되는데, 이는 법적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합의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가해자의 임의적 행동일 뿐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형사합의의 대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례금(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례금은 여하튼 피해자로서는 법적 보상 외에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