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가져온 CCTV 영상도 증거능력 있다 요지 경찰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승인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왔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6. 1.] 사실관계 이씨는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최모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리를 뜨려는 최씨를 계속 따라가며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관리책임자..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절도 피해자가 "경찰이 수사를 게을리해 범인이 잡히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 창고에 보관하던 1억여원 상당의 자재를 도둑 맞았다. 정씨는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7명은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창고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범행 당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경찰관인 김모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주행모드 증거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주행모드 증거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요지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정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최모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사고 장면이 촬영된 최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정씨 차량의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기어가 변속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정씨 차량의 기어가 주행모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씨에게 음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