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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요지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가 지평주조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사실관계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우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B씨는 거래처에 A사의 막걸리 제품을 배달하면서 '지평양조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는데, 지평양조장은 약 100년 전 처음 지평주조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25. 11:55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사실관계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27. 11:46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된다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된다 요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같은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31. 10:34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요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무단복제해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3년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송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된 송씨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해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작가가 홍보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사진작품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사진들로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의 승낙없이 인터넷 사이트상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1. 16. 10:40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대상 된다 요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로정보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소재수집 과정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2000년 4월 병역특례취업 정보제공 사이트인 '노아미'를 인수한 원고 이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아 유료회원에게 제공해 오다 피고가 운영하는 유사 사이트 관리자인 김모씨가 재작년 12월 '노아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자 김씨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金正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보들의 집합물인 데이터베이스도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모아 분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2. 10:17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하라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하라 요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운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