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명의무 게을리한 치과의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치과의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원하는 치료의 가능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치료방법에 관해 그 내용, 효과 비용 등을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천모씨(53)가 치과의사 최모씨(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230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2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0) | 2019.11.22 |
|---|---|
|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0) | 2019.11.22 |
| 학교 3층 복도서 칠판지우개 털다 추락하여 다친 중학생 본인에게 50%의 과실이 있다 (0) | 2019.11.22 |
|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0) | 2019.11.07 |
|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0) | 2019.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