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요지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장이나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대출담당 부장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조흥은행은 흡수합병한 충북은행에서 여신 적격심사업무를 총괄하던 김씨가 지난 98년 A건설 등 7개 업체에 기업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대출받은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빠지자 여신부적격업체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로 모두 79억여원의 손해가 났다며 당시 충북은행장과 임원 이외에 김씨에게도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불량했던 A건설에 대해 충분한 담보제공도 받지 않고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줬다"며 "부동산담보해지 판단에 따른 15억여원의 은행손해 중 7천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어 은행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간부직원은 공공적 성격에 걸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흥은행이 대출 적격여부에 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여신지원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5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428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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