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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5
세무서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증명할 방법도 있지 아니하며, 더구나 기술이나 경력 등에 의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 등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한다. 


일용근로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며, 도시지역은 다시 제조부분과 건설부문으로 나뉘는데, 농촌지역은 통계청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농업노동임금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제조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매년 1회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부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2회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무직자 등인 경우 도시지역 일용근로자는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2017년 5월 적용 농업노동임금은 남자 1일 106,204원이며, 여자 70,319원이므로 월소득액은 1일 임금에 25일을 곱한 2,655,100원과 1,757,975원(2016년 3분기 농업노동임금적용)이다.


2017년 상반기 현재 도시지역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은 1일 102,628원이며, 제조부문은 66,630원이므로 월소득액은 해당부분 월근로일수 22일과(건설부문은 현실적으로 월22일 일함) 25일을 각각 곱한  2,257,816원과 2,115,725원이다.


* 2017년 상반기(2017. 05. 12. 기준)

구분 

 공사부문 보통인부

제조부문 보통인부 

농업노동임금 

 노임단가

 102,628원

 66,630원

 106,204


☑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소송기준) : 월평균임금 = 102,628원 × 22일(월가동일수) = 2,257,816원

☑ 일용근로자임금(약관기준) : 월평균임금 = (102,628원 + 66,630원)/2 × 25일(월가동일수) = 2,115,725원

☑ 농촌일용노임 적용 : 월평균임금 = 106,204원 × 25일(월가동일수) = 2,655,100원


http://www.goodpns.com/information/main.asp?menu_gb=04&menu_no1=5

info_pay_aa_00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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