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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차주 책임없다
요지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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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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