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이다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이다

 

 

요지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人保險,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 등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태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만중 일어난 응급 사고 등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김씨는 임신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딸 A양)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5개월 뒤 A양을 분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임신, 출산 등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김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

 

이어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의 지위가 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우 분만중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라며 이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에서 현대해상은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가단5371443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이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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