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손해사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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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 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8. 13:54

[개정법안]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보험업법개정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함.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내어주도록 할 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7일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일부개정..
보상지식/보험뉴스 2017. 5. 19. 11:38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의, 대출금은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상환하세요! 보이스피싱 현황 ’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1,919억원)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22%)하였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 추세 사기수법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하여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
보상지식/보험뉴스 2017. 5. 19. 11:09

[보안] 윈도 취약점을 통해 유포되는 랜섬웨어 피해 주의 당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윈도 취약점을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이용자들도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워나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는 윈도 운영체제 SMBv2 원격 코드실행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보안이 취약한 PC로 전파되며, PC 내 다양한 문서파일(doc, ppt, hwp 등), 압축파일, DB 파일, 가상머신 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 SMB(Server Msessage Block) : Microsoft Windows OS에서 폴더 및 파일 등을 공유 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시지 형식, 기업 또는 개인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저녁이 있는 삶/생활정보 2017. 5. 15. 17:01

진단서 읽기-뇌내 출혈(혈종)

두개내 출혈(혈종)은 두부 손상으로 혈액이 뇌내 또는 뇌와 두개골 사이에 쏠리게 될 때 형성됩니다. 출혈이라는 말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하며, 출혈된 피가 고인 상태를 혈종이라 한다. 그런데 뇌내 부상은 뇌내 출혈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보다는 이미 출혈이 되어 고여 있는 혈종인 상태가 보통이며, 따라서 뇌내 부상에 대해 대개는 출혈이 아닌 혈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지주막하출혈은 예외로 한다. 뇌내, 엄밀히 말해 두개골 내에 피가 고이는 혈종은 경막외혈종,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로 구분된다. 뇌는 3개의 막으로 감싼 다음 두개골에 의해 감싸여지게 되는데, 두개골 아래 3개의 막을 차례로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 하고, 두개골과 경막(비교적 두꺼운 막) 사이에 혈종이 생기는 ..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6:16

진단서 읽기-두개골 골절 (skull fracture)

두개골 골절 (skull fracture)은 두개골이 외부의 힘에 의해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한다. 뇌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은 매우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골절이 된다. 골절의 경우 금만 가는 선상골절인 경우도 있고, 움푹 패이는 함몰골절인 경우도 있으며, 여러 조각이 나는 분쇄골절의 경우도 있다. 또 골절 부위에 따라 측두골, 전두골, 후두골, 두정골 골절로 불리며, 안면두개 부위의 관골, 상악골, 하악골, 안와골, 두개저골 골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두개골의 골절만 있는 경우, 예컨대 두개골의 선상골절만 있고 뇌의 손상이 없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골절이 유합되면 별다른 증상을 남기지 않고 치료된다. 물론 골절에 따른 통증과 피하조직의 출혈 및 출혈에 ..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6:08

진단서 읽기-뇌좌상(cerebral contusion)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머리 내의 뇌에 압박이 가해져 뇌조직 내에 점 모양의 소출혈을 일으킨 경우를 뇌좌상이라 한다. 뇌좌상의 점상 출혈 주위에는 뇌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개내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뇌에 좌상을 입는 부위는 직접적인 충격 부위 뿐만이 아니라 두부에 대한 충격으로 뇌가 두개골 내에서 흔들리게 되어 머리를 충격 당한 정반대 부위에 좌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두개 내의 간막이에 있는 구멍이나 틈에 의한 좌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이 뇌좌상은 뇌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소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뇌진탕의 경우 보다 좀 더 심한 경우, 또는 뇌진탕적 증세에 신경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뇌좌상이라는 병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 실제에 있..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7. 5. 9. 16:00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OTP는 해킹에 안전, 공지해온 책임 물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공지한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뜬 보이스피싱 팝업창 안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력한 뒤 돈이 인출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씨는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 계좌에선 21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47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콧등 지방이식과 쌍커풀 수술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시술을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1차 코 지방이식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후 9월 A씨는 2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 B씨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43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안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운전자 현장 이탈·블랙박스 녹취 내용 등 종합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송00는 2012년 9월 운전 중 2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송00는 H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