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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보상에 대하여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정간호비", 법률용어로는 "개호비"라 불리는 보상(배상)항목으로 다른사람(가족, 친지, 간병인 등)의 간병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하 교통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그 비용산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 중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치료 후에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역시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치료 후 계속하여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간병비는 피해자가 생존 가능한 기간 내내 보상받아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즉,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고, 그 경우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8. 31. 01:47

간병인의 휴업손해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간병인에게 그 대가(간병료)를 지급하고, 그 간병료를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지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아니다. 피해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간병비)은 여자 성인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병비가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와 다른 점은 하루 8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1년 365일 간병이 필요하므로 간병비 계산 역시 1년 365일분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이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개월당 간병비를 구하면 1일 일용근로자 임금153,671원에 365일을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