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요지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