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검색 결과

해당 글 5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요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사실관계 농협은행은 2009년 외주업체인 A사를 통해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5월 FDS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시금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A사에 변환되지 않은 카드 고객 정보를 제공했는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사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B씨는 카드 고객 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6월 243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같은 해 10월 25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6:28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원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원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 요지 인터파크가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선 지난 2016년 5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내부 전산망이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터파크가 관리하고 있던 회원들의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커의 공격을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으로 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은 해커가 다양한 보안 위협을 만들어 특정 기업이나 조직..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2. 13:11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다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다. 요지 2012년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2명의 해커가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27. 13:51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요지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첨부한 국민은행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1심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에게는 각 1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2명에게는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12. 12:11

검찰서 개인정보 유출,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검찰서 개인정보 유출,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요지 검찰은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이모씨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2003년1월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인터넷 카드깡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검에 고용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5.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