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알릴의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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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뇌종양으로 사망하기 전 신체상태가 1급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은 뇌종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사망 전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 약관상 1급 장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1급 장애 진단이 질병 악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약관상 1급 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3-69호 (2004. 2. 27.)]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1999년 3월 29일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뇌종양(교모세포종)으로 인해 2002년 12월 7일 ○○병원에 입원하여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개월 전

분쟁조정_보험가입 전 경추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요추 장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본 사건은 보험가입 전 경추(목뼈) 장해가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허리뼈) 장해를 입었을 때, 요추 장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척추의 경우 목뼈 이하를 동일 부위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요추 장해에 대한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2-13호 (2002. 4. 23.)]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0년 4월 17일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생명보험사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5급 장해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01년 7월 28일, 피보험자는 근무 중 환자를 촬영테이블로 옮기던 중 요추(4-5번) 추..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개월 전

림프절 종대 진단사실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및 비호지킨림프종과의 인과관계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의 적정 여부 (2012-17)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X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관련 보험금을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구 분 : (무)XXSmart Plus보험 - 계약일자 : 2010. 8.12. - 계약자 : △△△ - 피보험자 : △△△ - 보장내용 : 사망, 암 진단, 입원 - 분쟁금액 : 1억 7,700만원* * 분쟁금액(1억 7,700만원): 사망(1억5천만원) + 암진단(1,500만원) + 암입원(1,20..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