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한다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한다 요지 택시기사가 운행 중 강도로 돌변한 승객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유족들은 A씨가 2004년5월13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후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은 교통재해에 대해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보험약관의 해석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