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뺑소니와 무보험 기준 분석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피보험자는 사고 후 도주한 가해자가 자진출석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청인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을 기각했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 2014-18호 (2014-06-25) ]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13년 특정 일시에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진 출석하여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