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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요지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맡았던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3. 15:27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객진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사망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객진단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나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의 사망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 피보험자는 2016년 5월 16일 19시 30분경 가족들과 통닭과 술을 먹고 텔레비젼을 보다가 22시3분경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07시 10분경 안방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보험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이며,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사인을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은 "병력과 함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7. 4. 1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