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 중 뛰어내려 사망, 예견치 못한 사고로 교통재해 해당한다 요지 달리는 차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이 홧김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신한생명은 2003년 9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김씨 부부가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인 남씨가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후 남편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 부인인 남모씨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뒷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숨진 남씨가 예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