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강원도 속초 대포항 앞바다의 방파제 공사로 어업량이 감소했다면 국가는 어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3년 정부와 속초시가 대포항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장에 피해를 끼쳐 어업량이 감소했다며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매립공사와 방파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장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발생했다. 수중소음이 어장으로 유입하는 어종의 도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부유물질이 어장에 도달해 어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국가와 속초시는 소음과 부유물질이 인근 어장에 피해를 가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