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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요지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 성형수술계약은 치료 목적의 일반 의료계약이 '위임'의 성격이 강한 것과는 달리 '도급'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반드시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했으면 완성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성형수술은 다르다며 콧등의 휘어짐을 바로잡기로 하는 목적이 제시된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면 병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사실관계 임씨는 휘어진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60여만원을 들여 연세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콧등 휘어짐이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16. 11:46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된다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된다 요지 재개발 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손배책임이 없으나,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난 2002년7월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옆에 D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3개동이 신축된 뒤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E조합과 D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가 Y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1. 8. 11:57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요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8월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씨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주씨는 이후 계속적인 교정과 치료를 했지만 김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3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