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 현지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유럽여행 현지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유럽여행객들이 현지 인솔자들의 과실로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피해를 잇따라 발생했다면 여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2020년 2~3월 21박 23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8개 국가를 투어하는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직원인 현지 인솔자 2명과 함께 여러 도시로 이동해 예정된 숙소에 머물고, 도시 안에서는 개인적인 자유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A씨 등은 인솔자들의 안내에 따라 밴 차량에 현금과 물품이 든 캐리어를 놓고 내렸는데 곧바로 도난사고를 당했다. 또 A씨 등은 인솔자들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난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는 등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아파트 경비원 출입자 관리 허술했어도 도난 경위 안 밝혀졌으면 관리회사 책임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난사고의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입주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회사에 도난사고로 인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10월 낮에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현금 80만원과 시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도난당하자 경비원이 출입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가 체결한 관리계약에서 업무수행상 피고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 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 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제기했다. 1심에서는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