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된다 아파트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면허 취소나 정지는 안된다 요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처방전 없이 주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5개월간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되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요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5개월간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다 적발되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오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5개월동안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원내 처방 및 투여를 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약분업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관련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는 입법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뤄졌으며, 또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면허정지 중 주차위한 운전 이유로 면허취소 재량권일탈로 볼수 없다 요지 면허정지 중인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당한 이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음식점 앞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승용차를 15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한 당국의 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실효성..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